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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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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paheaven.co.kr/page/info.php?ib=aa0708&ix=588
연인 목 조르고 협박했는데도',또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면한 60대 스토킹범.
성관계 요구 거절당하자 협박·폭행,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공소 기각
스토킹처벌법 강화에도 반의사불법 조항으로 피해 막기 역부족
법무부,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추진中,국회서도 개정안 발의
https://aaa0708.blogspot.com/2022/09/30-60-50-2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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